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제30조 (사적이용을 위한 복제)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대법원 2008.08.05 자 2008카합968 판례
대법원 1993.03.04 선고 91고단8716 판례
대법원 2013.02.15 선고 2011도5835 판례
대법원 2011.04.27 선고 2010노3551 판례
연혁
<예정> 시행 2024. 08. 28, 제20358호, 2024. 02. 27 [일부개정]
<최신> 시행 2024. 02. 09, 제19597호, 2023. 08. 08 [일부개정]
제19410호, 2023. 05. 16 [타법개정]
제19592호, 2023. 08. 08 [타법개정]
제18547호, 2021. 12. 07 [타법개정]
제17588호, 2020. 12. 08 [일부개정]
제18162호, 2021. 05. 18 [일부개정]
제17592호, 2020. 12. 08 [타법개정]
제16933호, 2020. 02. 04 [일부개정]
제16600호, 2019. 11. 26 [일부개정]
제15823호, 2018. 10. 16 [일부개정]
제14634호, 2017. 03. 21 [일부개정]
제14432호, 2016. 12. 20 [일부개정]
제14083호, 2016. 03. 22 [일부개정]
제13978호, 2016. 02. 03 [타법개정]
제12137호, 2013. 12. 30 [일부개정]
제11903호, 2013. 07. 16 [일부개정]
제11110호, 2011. 12. 02 [일부개정]
제10807호, 2011. 06. 30 [일부개정]
제09785호, 2009. 07. 31 [일부개정]
제09529호, 2009. 03. 25 [일부개정]
제09625호, 2009. 04. 22 [일부개정]
제08852호, 2008. 02. 29 [일부개정]
제08101호, 2006. 12. 28 [전문개정]
제08029호, 2006. 10. 04 [일부개정]
제07233호, 2004. 10. 16 [일부개정]
제06881호, 2003. 05. 27 [일부개정]
제06134호, 2000. 01. 12 [일부개정]
제05453호, 1997. 12. 13 [일부개정]
제05015호, 1995. 12. 06 [일부개정]
제04746호, 1994. 03. 24 [일부개정]
제04717호, 1994. 01. 07 [일부개정]
제04541호, 1993. 03. 06 [일부개정]
제04352호, 1991. 03. 08 [일부개정]
제04268호, 1990. 12. 27 [일부개정]
제04183호, 1989. 12. 30 [일부개정]
제03916호, 1986. 12. 31 [전문개정]
제00432호, 1957. 01. 28 [제정]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